12월부터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선순위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화 실시

주택 전‧월세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이제부터 세금 체납 및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부터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선순위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화 실시

 

 

 

Q1: 중개사의 새로운 의무는 무엇인가요?

 

A1: 1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주택 전월세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해당 주택의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2: 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이러한 변화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들을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Q3. 중개사가 이러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A3: 중개사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무엇인가요?

 

A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하는 서식입니다.

 

 

Q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된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A5: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해당 주택의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정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관리비 세부내역 항목과 임차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를 기재하는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Q6: 체납 세금이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6: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체납 세금이 먼저 변제됩니다.

 

 

Q7: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7: 신규 임차인보다 먼저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권리관계가 앞서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변제됩니다.

 

 

Q8: 최우선 변제금이란 무엇인가요?

 

A8: 최우선 변제금이란 해당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다른 선순위 채권에 앞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Q9: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나요?

 

A9: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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