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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오백연구소팀장, 해뜬날입니다.
2024년 3월, 서울 신림동 다가구주택의 중국인 집주인 D씨가 20명의 세입자로부터 22억 5천만원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해 연락두절. 2000년생 청년 등이 피해를 입었다. 관악구 중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피해액은 100억원을 넘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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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연락이 안 돼요"
2024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C씨(29세)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2월 말부터는 집주인과 문자도, 전화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1억 3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중 1억원은 농협 버팀목 전세대출이었습니다. 대출 연장은 어떻게 하죠?
C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약 20명의 세입자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B씨(36세), 1억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35세)... 뒤늦게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주인 D씨(38세)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했고, 건물 꼭대기 층에 가족과 함께 살던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10월부터 수도세도 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건물이 여러 채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걸까요? B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업소도, 집주인 자신도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더 있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실제로 집주인은 자산가처럼 행동했고, 건물도 2021년 12월에 준공한 깔끔한 신축이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서 뒤늦게 확인해보니, B씨 앞에 선순위 보증금 세입자가 무려 6명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D씨는 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서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했고, 근처에 또 다른 20여 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세입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총 대출액만 28억원, 떼인 보증금은 최소 22억 5천만원. 한 사람의 전 재산이 아니라, 20여 가구 서민들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증발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2000년생도 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피해자들의 면면입니다. 신림동은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 근처여서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2000년생 H씨(25세)도 있었습니다. 1억 4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모아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아직 사회생활 경험도 얕은 나이에 이런 사기를 당한 겁니다. F씨(31세), C씨(29세), I씨(27세)...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 임대인이 1명이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았는데..." 세입자들은 이제 어떡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지만, 건물에는 이미 28억원의 대출금이 묶여있고 집주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신림동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관악구 봉천동에서도, 서울 곳곳에서, 아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중국인 집주인들에 의해서요. 관악구에서만 확인된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다음 편에서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의 실체와 충격적인 통계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리고 돈을 회수할 수는 있는 건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연재 예고]
- 2부: 전국 243억원 증발, 회수율은 고작 2%... 왜?
- 3부: 나는 안 당할 수 있을까? 외국인 집주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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