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Episode 11 - 아버지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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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얼리즘 픽션 시리즈 💰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 Episode 11 ｜ 아버지의 회사

🧑‍💼 화자 — 세무사 강민석
이름	강민석 (43세)
직업	중견 세무법인 파트너 ｜ 상속세 전문 15년
이번 사건	"회사를 지키려다 세금에 무릎 꿇다 — 가업승계의 진실"

📌 사건의 시작

 

2026년 11월, 50대 남자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세무사님,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조업체를 30년 운영하셨어요. 직원이 85명입니다."

송민재(50세) 씨. 아버지 고(故) 송태현 씨는 1996년에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설립해 30년간 경영했다. 연매출 300억 원, 직원 85명의 알짜 중소기업이었다.

"제가 7년 전부터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회사를 이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서류를 꺼냈다. 회사 주식 평가액이 적혀 있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 약 120억 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봤는데요. 5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사님, 그 돈이 어딨습니까. 회사에 현금이 30억 있긴 한데, 그건 직원 월급이랑 원자재 대금이에요. 그걸 빼면 회사가 망합니다."

나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전형적인 중소 제조업체의 딜레마였다. 회사는 탄탄하지만 현금이 없다. 회사 가치는 높지만, 그 가치를 현금화하려면 회사를 팔아야 한다.

"가업승계 특례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물었다.

"이름만 들어봤어요. 조건이 까다롭다고…"

"맞습니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송민재 씨의 경우, 상속세를 0원까지 줄일 수도 있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50억이 0원이요?"

"단,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 전액에 이자까지 추징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 목차

1. 의뢰인 — 송민재 씨 가족과 회사 프로필 2. 가업승계 공제란 — 최대 600억의 혜택 3. 받기 위한 조건 — "사전 요건"의 벽 4. 받은 후의 족쇄 — "사후 관리"의 함정 5. 가업승계 vs 일반 상속 — 세금 시뮬레이션 6. 실전 체크리스트 7. 다음 편 예고

1. 의뢰인 — 송민재 씨 가족과 회사 프로필

구분	이름	나이	비고
피상속인	고(故) 송태현	향년 78세	㈜성진오토 대표 / 30년 경영
배우자	김옥희	75세	전업주부
장남	송민재	50세	상무이사 7년 / 가업승계 희망
차녀	송지현	47세	약사 / 회사와 무관

🏭 ㈜성진오토 — 회사 개요
설립	1996년 (30년)
업종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연매출	약 300억 원 (매출액 중소기업 기준 충족)
직원 수	85명
대표 지분	송태현 60% + 김옥희 10% = 70%
비상장주식 평가액	총 200억 (송태현 지분 60% = 120억)

재산 항목	평가액	비고
🏭 ㈜성진오토 주식 (60%)	120억 원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자택 아파트 (분당)	12억 원	개인 재산
💰 예금·보험	8억 원	개인 재산
합계	140억 원	가업용 120억 + 개인 20억

재산의 86%가 회사 주식이었다. 현금은 8억뿐. 상속세가 수십억 나오면 회사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키운 회사가, 세금 때문에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가업승계 공제란 — 최대 600억의 혜택

 

나는 화이트보드에 '가업상속공제'라고 크게 적었다.

 

📖 가업상속공제 — 핵심 개요
정의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사망 시, 가업용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대폭 공제해주는 제도
취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폐업하거나 매각되는 것을 방지. 고용 유지·경제 기여
대상	중소기업 또는 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

📊 공제 한도 — 경영 기간에 따라
경영 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송태현 씨)	600억 원

송민재 씨가 물었다. "아버지가 30년 경영하셨으니 600억까지 공제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120억 전액 공제 아닌가요?"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업용 재산 120억이 공제 한도 600억 안에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3. 받기 위한 조건 — "사전 요건"의 벽

 

나는 사전 요건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 송민재 씨 점검
요건	구체 내용	충족?
①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송태현 씨 30년	✅
② 피상속인 지분	최대주주로서 50% 이상 보유 → 송태현 씨 60%	✅
③ 상속인 연령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민재 씨 50세	✅
④ 상속인 임원 경력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 → 민재 씨 7년 상무이사	✅
⑤ 기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 → 매출 300억	✅
⑥ 업종 제한	부동산임대업·유흥업 등 제외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사전 요건 판정		✅ 전부 충족

송민재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전부 충족이네요.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사전 요건은 통과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공제를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 전액 + 이자를 한꺼번에 추징당합니다."

4. 받은 후의 족쇄 — "사후 관리"의 함정

 

나는 빨간 펜으로 '사후 관리 7년'이라고 적었다. 이것이 가업승계 공제의 진짜 무게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 7년간의 족쇄
요건	7년간 지켜야 할 것	위반 시
① 대표이사 유지	상속인이 7년간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	공제 전액 추징
② 업종 유지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을 것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공제 전액 추징
③ 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것	처분 비율만큼 추징
④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100% 유지 (매년)	미달 비율만큼 추징
⑤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공제 전액 추징

송민재 씨의 표정이 굳었다. "7년 동안 이 모든 걸 지켜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7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것은 ④ 고용 유지입니다."

🔍 고용 유지 요건 — 가장 까다로운 족쇄
현재 직원 수	85명
유지해야 할 기간	7년
기준	매년 정규직 수 또는 총급여액의 100% 이상 유지
⚠️ 리스크	경기 침체로 직원을 줄여야 하면?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로 매출이 감소하면?
위반 결과	미달 비율에 따라 공제 세액 추징 + 이자

"세무사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부품 수요가 줄어서 3년 후에 직원을 30% 줄여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비율만큼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만약 120억 전액 공제를 받았는데 고용을 30% 줄이면, 추징 세금만 수십억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자까지."

"그러면 차라리 공제를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5. 가업승계 vs 일반 상속 — 세금 시뮬레이션

 

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 시나리오별 상속세 비교 (140억 기준)
항목	A. 일반 상속	B. 가업승계 공제 (조건 완수 시)	C. 가업승계 공제 (조건 위반 시)
총 상속재산	140억	140억	140억
일괄공제	-5억	-5억	-5억
배우자 공제	-약 30억	-약 30억	-약 30억
가업상속공제	❌ 0원	✅ -120억	✅ → ❌ (추징)
과세표준	약 105억	약 0원	약 105억 (원복)
상속세	약 45억	약 0원	약 45억 + 이자

📊 시나리오별 세금 부담
A. 일반 상속	████████████████ 45억	45억
B. 가업승계 (성공)	▏ 0원	0원
C. 가업승계 (실패)	██████████████████ 45억+α	45억+이자

"보시는 것처럼, B가 성공하면 천국, C가 되면 지옥입니다. 45억이 0이 될 수도, 45억 + 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송민재 씨가 물었다. "7년 동안 자신 있느냐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경영 판단입니다. 7년 동안 회사를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업종을 바꾸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 강민석의 독백 "가업승계 공제는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수십억을 아끼고, 잘못 쓰면 수십억에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600억 공제'라는 숫자만 보고 달려든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7년의 족쇄를 모른다. 대표이사 자리를 7년간 지켜야 하고, 직원을 한 명도 줄이면 안 된다. 경기가 나빠져도, 산업이 바뀌어도, 건강이 나빠져도. 아버지는 30년 동안 회사를 지켰다. 아들은 7년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30년은 열정이었고, 아들의 7년은 의무다. 가업승계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을 받는 것이다."

6. 실전 체크리스트

 

✅ 가업승계 상속공제 — 반드시 점검할 사항
No.	점검 항목	체크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인가?	☐
2	승계자가 상속 전 2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는가?	☐
3	부동산임대업·유흥업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
4	사후 7년간 대표이사 유지가 가능한 상황인가?	☐
5	7년간 고용(직원 수 또는 총급여) 100% 유지에 자신이 있는가?	☐
6	업종 변경이나 주력 사업 전환 계획이 없는가?	☐
7	가업용 자산 처분 계획이 없는가? (20% 초과 처분 시 전액 추징)	☐
8	조건 위반 시 추징 세액 +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플랜 B)	☐

💡 강민석 세무사의 한마디: "가업승계 공제는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600억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7년간의 사후 관리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일반 상속으로 세금을 내고 자유롭게 경영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세금 전략이 아니라 경영 전략입니다."

에필로그 — 아버지의 책임

 

송민재 씨는 일주일 뒤에 다시 왔다. 결심한 얼굴이었다.

"가업승계 공제를 신청하겠습니다. 7년, 지키겠습니다."

나는 물었다. "고용 유지가 가장 어려울 텐데, 자신 있습니까?"

"전기차 시대에 맞춰 사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존 부품 라인을 유지하면서 전기차 부품 라인을 추가할 겁니다.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방향으로요."

"업종은요?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바꾸면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확인했습니다.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에 포함됩니다. 변경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세금이 아니라 사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7년간 매년 사후 관리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분기마다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고용 수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송민재 씨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세무사님, 아버지가 30년 동안 85명의 밥벌이를 책임지셨습니다. 이제 그 책임이 저한테 온 거네요."

그렇다. 가업승계란,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받는 것이다.

다음 서류를 펼쳤다. 이번에는 세금을 줄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방법의 이야기였다. 상속세는 나왔는데, 현금이 없다. 부동산뿐이다. 팔아야 하나, 빌려야 하나. 연부연납인가, 물납인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보다 '어떻게' 내느냐가 더 절박한 사람들이 있다.

NEXT EPISODE Episode 12 ｜ "세금은 있는데 돈이 없다" 상속세 10억, 현금 0원 —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을까? "연부연납 vs 물납" — 세금 납부 전략의 모든 것

 

※ 본 글은 허구의 인물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육 콘텐츠입니다. 실제 세무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참고했으며,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