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심사 절차 혁신: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협약 체결 소식

202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보증금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각 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총괄 하에 확정일자 정보를 관리하며,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 필수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잠깐!!  국토부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이 보도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의 전국 11,100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권의 새로운 대책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손잡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 현재 몇몇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과 한국부동산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취약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효율적 대응과 기대 효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기존에 참여하던 은행들과 더불어, 기업은행 및 추가 금융기관들의 참여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기관은 전산개발 및 장비 구축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임차 보증금 보호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 개요 표 (1)

 

구분	내용
체결일	'23.12.13.(수)
서명권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 기업은행: 부행장 -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 -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 농협중앙회: 본부장 - 산림조합: 사업대표이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내용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 개요 표 (2)

 

구분	기관 역할
국토 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관리 및 제도 운영 총괄
한국 부동산원	RTMS 내 확정일자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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