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필수 체크 리스트: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특약 작성법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보증금 보호, 주택 점검, 수리 책임 등 각각의 입장에서 중요한 특약 내용을 소개합니다.

 

 

 

◆임대인을 위한 특약 사항

 

1. **보증금 보호 조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보증서를 제공하거나,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주택 점검**: "임대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사전에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 주택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3. **수리 및 유지 책임**: "임대인은 구조적 결함이나, 건물의 주요 설비(예: 보일러,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와 유지 책임을 집니다. 예상치 못한 큰 수리 비용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4. **사용 제한**: "임차인은 상업적 활동이나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임대 주택의 원 상태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5. **계약 위반 시 조치**: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예를 들어 지정된 인원 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차인을 위한 특약 사항

 

1. **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기 명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임대인의 재산 매각 시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2. **임대 기간 연장 조건**: "임차인에게는 최소 6개월 전에 임대 기간 연장 의사를 통보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 기간 연장 시 전세금 인상률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임대인의 매매나 경매 시 대처 방안**: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려 할 경우, 임차인에게 매각 의사를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하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수리 책임**: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주택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5. **조기 해지 조건**: "임차인은 직장 변경, 가족 사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고, 남은 기간의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특약 조항들은 각각의 경우에 대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하며, 상호 간의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설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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