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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3년 부가세 신고를 위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주임대료의 정의부터 계산 방법, 부가세 신고, 국세청의 간주임대료 계산기 사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참고하세요.
Q: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요?
A: 간주임대료는 원래 임대료가 아니지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이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Q: 부가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 주택 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가, 오피스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에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Q: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정기예금 이자율은 국세청이 공시하며,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날짜수를 의미합니다. 2023년 2기 과세기간(7~12월)에는 184일을 적용합니다.
Q: 부가세 과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됩니다. 즉, 월세 수입(부가세 미포함 가격 기준)의 10%에다 간주임대료의 10%를 더한 금액만큼을 부가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Q: 간주임대료 계산에 도움이 되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A: 국세청의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계산기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보증금 금액, 임차인의 입주일 및 퇴거일을 입력하면 간주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자율이 변화하면 부가세 부담도 바뀌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간주임대료가 증가하므로 부가세 부담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에는 연 2.9%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도 2.41배가량 더 크게 계산되고, 간주임대료분 부가세도 이만큼 더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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