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의 고민: 등록 임대 주택의 혜택과 의무

 

등록임대주택 수는 최근 5년 동안 68만 가구나 줄었고, 이는 신규 등록되는 주택 수량보다 말소되는 주택 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의 변화로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의무는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임대사업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고민: 등록 임대 주택의 혜택과 의무

 

 

 

제1문단: 등록임대주택: 감소하는 수량, 증가하는 걱정

 

등록임대주택 수는 최근 5년 동안 68만 가구나 줄었습니다. 2018년에는 전국 등록임대주택 수가 212만 가구에 달했었지만, 지난해에는 그 수가 144만 가구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규 등록되는 주택 수량보다 말소되는 주택 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연간 신규 등록 물량이 28만 가구를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그 수가 13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반면,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수량은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기준으로 72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등록임대주택의 수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사업자의 고민: 등록 임대 주택의 혜택과 의무

 

 

 

제2문단: 등록임대사업제도 변화: 줄어드는 혜택, 늘어나는 의무

 

등록임대사업제도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그동안의 잦은 제도 변화로 인해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 사항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단기 매입임대, 건설임대 유형이 폐지되었고, 장기 민간임대 유형의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등 제도의 변화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임대주택을 말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고민: 등록 임대 주택의 혜택과 의무

 

 

제3문단:과태료 부과와 법안 통과 지연의 불편한 진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받은 과태료는 적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 임대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사례는 8712건에 달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제도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의무 임대기간이더라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늦어져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상세 내용
등록임대주택 수 감소	최근 5년 동안 등록임대주택 수는 68만 가구나 줄었음. 이는 신규 등록 주택보다 말소되는 주택이 더 많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제도 변화	제도 변화로 인해 등록임대사업제도의 혜택이 줄어들고 의무가 늘어남. 이로 인해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임대주택을 말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과태료 부과 현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과태료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수가 많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8712건에  달한다.
법안 통과 지연	의무 임대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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