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부터 관리비 명세까지: 공인중개사가 보장하는 임대차 계약

이 보도 자료는 공인중개사법의 새로운 개정안이 임대차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제도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0708(조간)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부동산개발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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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77

 

 

 

임대차 계약의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및 보증금 관련 중요 사항을 강화된 의무 하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개정안에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관련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확인·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신규 요구사항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중개사가 중개하는 주택의 세부 사항을 더욱 명확히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공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요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정보들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의 필수성 강조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와 조건에 대한 이해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원활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부과 방식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에 대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이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세사기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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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매일 글을 쓴다. Day-20, 하늘로 간 오빠를 그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