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육아 지원 제도 확대: 법률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살펴보기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육아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주요 내용과 혜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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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730

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여러 법률 개정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보다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들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 확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개정 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가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 및 급여 지원기간 확대:	분할 사용 횟수: 1회에서 3회로 증가 급여 지원기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개정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 유급 휴가일: 1일에서 2일로 확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기업의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사전 승인 시 재량권 부여 및 훈련비 지원. 기능대학 설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기능대학의 명칭 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아닌 고용부  장관에게 변경 인가.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육아와 일의 병행 지원: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가족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
여성 고용 평등 및 근로자  권리 보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등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 임산부 및 난임 부부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
직업능력 개발 및 인력 양성:	기업이 직업능력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지역 여건에 맞춘 직업훈련과 인력 양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법률 개정의 시행 방안

 

법률 시행 및 홍보: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기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 구체적인 시행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제도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개정 내용과 그 활용 방법을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법률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 및 기업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성희롱 방지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결론 :

이번 법률 개정은 근로자들의 육아와 직장 생활 병행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다. 이를 통해 보다 육아 친화적이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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