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터 무상교육까지 살펴보세요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무상교육·보육 확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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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499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정부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돌봄,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해 부모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돌봄 지원 확대

 

교육·돌봄 지원을 위해 정부는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돌봄(4시간)으로 구성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인센티브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 주택자금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허용,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메리트가 되도록 한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정부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상한 인상과 지원기간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다자녀 가정 및 결혼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의 할인을 확대하며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난임 부부 지원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또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도 추진한다.

 

 

 

종합 대책 및 실행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며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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