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향한 첫걸음? SH공사, 788억 환급 및 위헌소송 추진하는 이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한 종부세 788억 610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추진합니다. 공기업의 이례적인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폐지 논의와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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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준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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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종부세 환급 및 위헌소송 공식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한 종부세 788억6100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기업이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SH공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폐지 추진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도 종부세 과세, SH공사 반발

 

SH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현행 법률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 시세의 약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익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부과 부당"

 

SH공사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SH공사와 같은 주거 공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H공사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종부세 환급 및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 불구, 여전히 부담

 

2023년부터 SH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는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2.7%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여전히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SH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SH공사가 환급을 요구할 예정인 종부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된 주택분 종부세 788억 6100만 원입니다.

 

 

 

 

종부세 폐지 위한 정부·여당과의 협력?

 

SH공사의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이 공식화되자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와 손잡고 종부세 폐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SH공사가 종부세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 국민의 힘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움직임을 승인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종부세 위헌 판결 시 정당성 약화 가능성

 

SH공사가 제기한 위헌소송의 핵심 쟁점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의 타당성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SH공사의 주장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종부세의 정당성은 일정 부분 약화될 수 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H공사의 이번 행보는 종부세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H공사의 위헌소송과 환급 행정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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