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구입세부담 완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 지원 전략 자세히 살펴보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가 개선되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형주택 구입세부담이 완화되고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공사 재개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40110(석간)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주택정책과 등)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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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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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규제 개선

 

-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선택에 따라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신축빌라가 있는 경우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확대합니다.

- 건축과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신축 소형주택의 공급 시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을 제외합니다.

- 또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합니다.

 

 

3.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올해 14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4.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합니다.

-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합니다.

- LH가 민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을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진행합니다.

-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응 방안	내용
재건축 규제 개선	-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착수 가능. - 재개발 요건 완화. -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 지정. - 전용 펀드 도입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건축 규제 완화. - 건설자금 지원 확대. - 소형주택 구입세부담 완화.- 등록임대 주택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 신규 택지 2만호 추가 확보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대출 보증 확대. -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 책정 시정 유도. - 민간 사업장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 지원. -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중 투자. - 민자사업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