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 이제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이 이제 한 번의 절차로 해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약으로,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마당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재기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마당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해 보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81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따로, 신청 따로? 이젠 NO!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더 간편하게!

 

2024년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각기 다른 기관에 따로 해야 했기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약을 체결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29일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 노동부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29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년 동안 50~80%까지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한번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자영업자는 폐업 시에도 일정 부분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재기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편리한 신청 절차,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원스톱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따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누리집(sbiz.or.kr)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의 핵심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에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협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번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은 고용부와 중기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고용보험 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되어 폐업과 실직 후 빠른 재기를 돕고,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재도전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722&pWise=mostViewNewsSub&pWiseSub=B1

KTX-이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30일 개통…판교→문경까지 9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