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에 혁신!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됩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며, 블록체인 등의 보안 기술로 안전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시범 발급 후 2025년부터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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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703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56년 만에 혁신적인 변화

 

2024년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시작된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여,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하고 빠른 본인 확인을 제공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휴대전화가 변경되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이 포함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휴대전화가 바뀌어도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사용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시범 발급과 전국 확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이 선정되었다. 시범 발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범 발급 기간 동안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전국으로의 확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부터는 전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의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이 최초로 발급된 지 56년 만에 이루어진 혁신적인 변화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56년 동안 실물 주민등록증은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이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변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며,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미래와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용자 본인의 휴대전화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분실 시에도 즉각적으로 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