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 발표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민 제안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세웠다. 이에는 기본 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 법정 요건 분석 등이 포함되며, 집중 지원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 발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 및 제도 도입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전국 12곳을 선정하였다. 이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 발표

 

주민제안서 작성 어려움과 한국부동산원의 지원 계획

그러나,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려 할 때 전문성 부족과 기초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보다 쉬운 관리지역 지정제안을 위해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 발표

 

집중 지원 대상지역 선정 및 추가적인 지원 계획

이번 지원에서는 일부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 관심도와 시/도자체의 추진 의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문가 컨설팅, 공청회 개최, 구상도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바라며, 이를 통해 주택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31006_(보도자료)_복잡하고 어려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소통센터와 함께라면 쉽고 편하게 가능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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