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쟁 - 2026 | Episode 3 - 사라진 2억원의 행방 - 추정 상속 재산의 덫

 

 

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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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얼리즘 픽션 시리즈 💰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 Episode 3 ｜ 사라진 2억원의 행방

🧑‍💼 화자 — 세무사 강민석
이름	강민석 (43세)
직업	중견 세무법인 파트너 ｜ 상속세 전문 15년
이번 사건	"아버지가 인출한 5억 원, 어디에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 사건의 시작

 

2026년 3월 어느 오후, 이소연(40세) 씨가 사무실 문을 열었다. 회계사라는 직업답게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져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회계사답지 않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세무사님, 저도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상속세 문제는 도저히 혼자 못 하겠어요."

이소연 씨의 아버지 고(故) 이준석 씨는 향년 68세로 작년 말 세상을 떠났다. 자영업자였다. 서류를 펼쳐보니 문제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사망 전 2년간 예금에서 5억 원이 인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기억이 불분명하세요. 아버지는 현금을 좋아하셨고, 장부를 따로 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추정상속재산'. 세무사에게 가장 까다로운 사건 유형 중 하나다. 돈이 사라졌는데,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국세청이 아니라 상속인이기 때문이다.

📋 목차

1. 의뢰인 가족 — 이소연 씨 가족 프로필 2. 상속재산 구성과 문제의 핵심 3. "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4. 5억 원의 행방 — 추적 작전 5. 상속세 계산 — 소명 전 vs 소명 후 6. 입증하지 못한 2억, 그 대가 7. 실전 체크리스트 8. 다음 편 예고

1. 의뢰인 가족 — 이소연 씨 가족 프로필

구분	이름	나이	직업 / 상태
피상속인	고(故) 이준석	향년 68세	자영업자 (인테리어업)
배우자	최정은	66세	전업주부 (치매 초기 진단)
딸	이소연	40세	회계사 (중견 회계법인)

이소연 씨는 외동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치매 초기인 어머니를 돌보면서 상속 절차까지 혼자 진행하고 있었다. 회계사이기에 숫자에는 강했지만, 세무조사의 실전은 달랐다.

"아버지가 현금을 좋아하셨어요. ATM에서 수시로 인출하셨고, 생활비도, 사업비도 현금으로 처리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국세청은 그 현금 흐름을 전부 설명하라고 합니다."

 

 

2. 상속재산 구성과 문제의 핵심

재산 항목	평가액	비율
🏠 아파트 (경기도 수원)	8억 원	53%
💰 예금 잔액	2억 원	13%
🚗 차량 (승합차)	3천만 원	2%
소계 (확인된 재산)	10억 3천만 원	68%
⚠️ 추정상속재산 (사전 인출금)	최대 5억 원	32%
최대 과세 대상	15억 3천만 원	100%

 

📊 재산 구성비 — "보이는 재산" vs "사라진 돈"
🏠 부동산	██████████████ 53%	8억
💰 예금+차량	████ 15%	2.3억
⚠️ 추정상속재산	████████ 32%	최대 5억

나는 이소연 씨에게 말했다. "핵심은 저 5억입니다. 확인된 재산 10억에 대한 세금은 어차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저 5억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3. "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나는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이소연 씨는 회계사니까 조문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 추정상속재산 — 핵심 정리
정의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적용 기간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법적 효과	용도 불분명 금액 →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 → 상속재산에 합산
입증 책임	⚠️ 상속인에게 있음 (국세청이 아님!)
핵심 함정	"안 받은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소연 씨의 얼굴이 굳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다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법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돈이 사라졌다? 그러면 누군가 받았을 것이다. 상속인이 받은 게 아니라면, 증명해라.'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에 가깝습니다. 잔인하죠. 하지만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
기간	기준 금액	비고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용도 불분명 시 전액 합산
사망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용도 불분명 시 전액 합산
이준석 씨의 경우	5억 원 (2년간)	⚠️ 2년 기준 초과 → 전액 추정 대상

⚠️ 핵심 포인트: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간 5억 원 이상을 인출·처분했고, 그 용도를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전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받지 않았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4. 5억 원의 행방 — 추적 작전

 

나는 후배 정수진 세무사와 함께 이준석 씨의 2년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은행 거래내역서, 카드 사용 기록, 병원 영수증, 간병인 계약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소연 씨, 아버지의 2년간 인출 내역 5억 원을 한 건 한 건 추적해야 합니다. 이건 수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5억 원 자금 추적 결과
항목	금액	증빙 자료	소명 여부
🏥 병원 치료비 (본인)	8,200만 원	병원 영수증, 건보공단 기록	✅ 소명 완료
🏥 배우자 치매 치료비	3,500만 원	병원 영수증, 요양시설 계약서	✅ 소명 완료
👩‍⚕️ 간병인 비용	4,800만 원	간병인 진술서, 계좌이체 기록	✅ 소명 완료
🍚 생활비 (식비·공과금 등)	5,500만 원	카드 내역, 공과금 영수증	✅ 소명 완료
⛪ 종교단체 헌금	3,000만 원	교회 헌금 영수증 (기부금 확인서)	✅ 소명 완료
🔧 사업 관련 현금 지출	5,000만 원	거래처 확인서, 일부 세금계산서	⚠️ 일부 소명
소명 완료 합계	약 3억 원	확실한 증빙 확보
⚠️ 소명 불가 금액	약 2억 원	용도 불분명 → 추정상속재산

 

3주간의 추적 끝에, 5억 중 약 3억은 소명에 성공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헌금… 하나하나 영수증과 진술서를 모았다. 특히 종교단체 헌금 3천만 원은 교회 측에 기부금 확인서를 요청해서 겨우 증빙을 확보했다.

하지만 나머지 2억 원은 끝내 행방을 밝힐 수 없었다.

이소연 씨가 말했다. "아버지가 ATM에서 현금을 뽑으셔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ATM CCTV는 보통 3~6개월이면 삭제됩니다. 이미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설령 CCTV가 남아 있어도, '아버지가 돈을 뽑는 장면'이 찍혀 있을 뿐이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정수진 세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빌려주신 돈은 없을까요? 지인에게 현금으로?"

이소연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차용증 같은 건 없어요."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것도 증명이 안 됩니다."

 

 

5. 상속세 계산 — 소명 전 vs 소명 후

 

소명 작업의 효과를 숫자로 보여주겠다. 만약 아무것도 소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3억을 소명한 지금은 어떤가.

 

구분	최악의 경우 (소명 0원)	현재 (3억 소명 성공)	최선 (5억 전액 소명)
총 상속재산	15.3억	12.3억	10.3억
일괄공제	-5억	-5억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5억	-5억
과세표준	5.3억	2.3억	0.3억
적용 세율	30%	20%	10%
예상 상속세	약 9,400만 원	약 2,600만 원	약 300만 원

 

📊 소명 효과 — 상속세 비교
소명 0원 (최악)	██████████████████ 9,400만	9,400만 원
3억 소명 (현재)	█████ 2,600만	2,600만 원
5억 전액 소명 (최선)	█ 300만	300만 원

 

이소연 씨가 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억을 소명한 것만으로도 6,800만 원이나 세금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억을 소명하지 못하면, 2,600만 원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5억 전부 소명했다면 300만 원이면 끝이었을 겁니다."

 

 

6. 입증하지 못한 2억, 그 대가

 

나는 이소연 씨에게 가장 힘든 이야기를 해야 했다.

"소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억은 아마 소명이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가 현금으로 쓰신 돈, 기록이 없는 돈, 어쩌면 지인에게 빌려주신 돈… 2년이 지난 지금,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소명 불가 2억 원의 세금 영향
추가 상속재산 합산	+2억 원
이로 인한 추가 세금	약 2,300만 원
실질적 의미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

 

이소연 씨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그 돈을 도박에 쓰셨든, 길에서 잃어버리셨든, 강에 버리셨든… 결국 용도를 증명 못 하면 제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안 받은 돈에도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추정상속재산 제도의 현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소연 씨가 말했다.

"세무사님,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아버지 생전에 어떤 돈이 오갔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어머니만 기억하고 계셨어도 뭔가 실마리가 있었을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 직업의 가장 힘든 순간이다. 법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치매인 배우자도, 갑작스러운 사별도, 아무 관련이 없다. 숫자만 남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 강민석의 독백 "추정상속재산. 이 네 글자가 얼마나 많은 가족을 울렸는지 모른다. 돈은 사라졌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 남은 가족은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나는 15년 동안 이 모순을 수없이 목격했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 내 의뢰인의 세금 고지서는 이미 도착해 있다."

 

7. 실전 체크리스트

✅ "추정상속재산" 대비 — 생전에 해야 할 일
No.	점검 항목	체크
1	부모님의 큰 금액 현금 인출 습관이 있는가?	☐
2	가능한 한 카드 결제·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3	병원비·간병비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4	종교단체 헌금·기부금 영수증을 매년 발급받고 있는가?	☐
5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는가?	☐
6	사업 관련 현금 지출 시 간이영수증이라도 보관하고 있는가?	☐
7	부모님 재산 내역을 가족이 대략이라도 파악하고 있는가?	☐

 

✅ 사망 후 — 소명을 위해 즉시 확보할 자료
No.	자료 항목	체크
1	전 금융기관 거래내역 (최근 5년) 일괄 조회	☐
2	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 조회 (본인 + 배우자)	☐
3	간병인·요양보호사 계약서 및 급여 이체 기록	☐
4	종교단체·자선단체 기부금 영수증	☐
5	사업 관련 거래처 확인서·세금계산서	☐
6	대여금이 있다면 차용인의 확인서 (공증 가능 시 공증)	☐

💡 강민석 세무사의 한마디: "추정상속재산 문제는 사후에는 거의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생전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현금 대신 카드를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최소한 큰 금액 인출 시 메모라도 남겨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 메모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 남겨진 질문

 

이소연 씨는 결국 3억 원을 소명하고, 2억 원은 추정상속재산으로 합산되는 결과를 받아들였다. 상속세는 약 2,600만 원. 최악의 9,400만 원에서 크게 줄었지만, 받지 않은 돈에 대한 세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서며 이소연 씨가 돌아서서 말했다.

"세무사님, 저도 나중에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게… 지금부터 기록을 남겨야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음 의뢰인 서류를 펼쳤다. 중견기업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 주식가치 200억 원. 최대주주 할증 20%. 상속세 예상액 120억 원. 경영권을 지킬 것인가, 세금을 낼 것인가. 그 아들의 눈빛이 벌써 보이는 것 같았다.

 

NEXT EPISODE Episode 4 ｜ "최대주주의 딜레마" 주식가치 200억, 할증 후 240억. 상속세 120억. "회사를 지킬까, 세금을 낼까" — 후계자의 불가능한 선택

※ 본 글은 허구의 인물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육 콘텐츠입니다. 실제 세무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 및 공제 기준은 2026년 2월 현행법 기준이며,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