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임대인과 임차인 필독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퇴거 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면서 쌓이는 금액으로,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사항이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자리톡 매거진 💰 아파트‧오피스텔 세입자 퇴거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줘야 해요! 이럴 때만 아니에요!... 더 보기 👇 Q: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는 관리비에 더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
주택 담보 대출 심사 절차 혁신: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협약 체결 소식
202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보증금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각 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총괄 하에 확정일자 정보를 관리하며,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 필수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잠깐!! 국토부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이 보도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의 전국 11,100개 www.molit.go.kr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권의 새로운 대..
2024년 표준지와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안내: 표준지 1.1%, 표준 주택 0.57% 상승
2024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었다. 표준지는 전년 대비 1.1% 상승, 표준주택은 0.57% 상승했으며, 이는 모두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 총 58만 필지의 표준지와 25만 호의 표준주택이 조사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의견 청취를 위해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소유자 열람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공시는 2024년 1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다. ** 국토 교통부 보도 자료( 자세한 내용은 이 첨부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의 변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된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열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27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입니다. 1: 기획조사 개요와 목적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총 27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