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 전망: 내외부 리스크와 대응 전략 살펴보기

2024년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전망하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물가와 고용 상황의 변화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와 기업 성장사다리 약화로 인한 경제의 역동성 저하, 기후 위기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제약 등 경제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미래에 대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1. 2024년 경제정책방향.pdf

2.54MB

 

1: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정책의 재정립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글로벌 경제 위기 요인에 대해 정책공조와 시장 안정조치를 통해 조기에 대응하였습니다. 레고랜드, SVB 파산, 새마을금고 사태 등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85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민간 중심의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경제 성과와 취약 부문의 리스크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고용 상황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위기 진정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의 취약 부문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국가채무의 증가, 인구와 기후 위기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짚어냈습니다.

 

 

3: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와 내외부 리스크

 

세계 경제는 성장의 반등이 어렵지만, 내수와 교역 중심으로 전환되며 미국과 중국 등의 내수 중심 국가와 대만 등의 수출 중심 국가에서 상반된 경제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중국-대만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험, 글로벌 분절화의 심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성장 둔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며,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 등에서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전후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 경제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의 둔화와 건설경기의 부진이 예상됩니다.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회복으로 수출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의 하강과 건설 수주와 착공의 부진으로 건설 중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실질 소득 등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며,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중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와 관리 필요성

 

금융 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며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에서의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역전세 위험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지역 다세대·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5: 물가와 고용 상황에 대한 전망과 취약점

 

소비자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에 제약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갈등과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 상황에서는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 축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물가와 고용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6: 경제구조 변화와 대응 필요성

 

현재 경제구조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사다리의 약화, 경쟁 제한적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제약되고 전반적인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 노동시장의 혁신 지체로 인해 사회적 이동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와 기후 위기 심화가 잠재 성장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에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더라도, 내수와 민생 어려움이 예상되며, 취약부문의 잠재 위험 요인과 구조적 부담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 체감경기의 회복에 주력하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며 미래에 대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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