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2024년 경제 대응 전략 알아보기.

2024년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경제 성장률 확대와 민간소비 개선 제약, 건설투자 어려움 등이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식품 및 원자재 관세 면제 인하, 공공요금 동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2024년 경제정책방향.pdf

2.54MB

 

2024년 경제전망: 성장, 고용, 물가, 경상수지 변화

 

2024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1.4%에서 2.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민간소비의 개선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고, 건설투자 부문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고용 면에서는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의 정상화로 취업자 수가 23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률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여건 등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

 

 

 

2024년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및 대응 예산이 전년 대비 1.8조원 확대된 총 10.8조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식품 및 원자재 할당 관세, 유류세 및 발전 연료 개소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연내 1만개로 확대되며, 배달료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됩니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 및 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톤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채소 및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 건고추, 양파,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동결, 경쟁 촉진, 정보제공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될 예정이며, 물가 안정 기여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문별 경쟁 제한 요소 개선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주요 생필품 용량 등 변경 시 정보공개 의무화하며, 다소비의약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체육시설 가격 표시를 체육교습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주파수 경매 등 5G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중소알뜰폰 전파 사용료 일부 감면을 '26년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LNG 공급 및 전기, 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LNG 직수입자의 도입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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