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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과세 대상자 수와 세액의 변동을 다룬 글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세 대상자 수와 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공시가격 하락 등의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1세대 1 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서 과세 대상자 수와 세액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세부적인 변동률을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023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 수와 세액 감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대상자 수와 세액 등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대상자 수와 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41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세액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 2조 6000억 원이 감소한 1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액 변동
올해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53%, 세액은 90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65%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인원은 24만 2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73%, 세액은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84%가 줄었습니다. 이처럼 1세대 1 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서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감소의 원인
정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로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로 인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들었습니다.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및 3 주택자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전체 과세 대상자 수와 세액,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대상자 수와 세액의 변동률을 비교하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의 변동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공시가격 하락 등의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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