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 Episode 8 - 포기할 것인가, 한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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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얼리즘 픽션 시리즈 💰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 Episode 8 ｜ 포기할 것인가, 한정할 것인가

 

🧑‍💼 화자 — 세무사 강민석
이름	강민석 (43세)
직업	중견 세무법인 파트너 ｜ 상속세 전문 15년
이번 사건	"상속을 포기했는데, 3년 뒤 보험금 2억이 나왔습니다"

📌 사건의 시작

2026년 8월, 30대 초반의 남자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양복도 아니고 캐주얼도 아닌 어중간한 차림. 뭔가 급하게 달려온 느낌이었다.

"세무사님, 급한 건이 있어서요. 3년 전에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거든요. 빚이 많으셔서."

최영민(33세) 씨. 직장인이다. 아버지 고(故) 최동훈 씨는 2023년 사업 실패 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빚이 5억, 재산이 3억. 빚이 더 많았기에 영민 씨는 곧바로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가입하셨던 종신보험이 있었대요. 사망보험금 2억 원.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다. "상속 포기를 하셨다고요? 한정 승인이 아니라?" 영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포기요.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한 글자 차이가 2억 원을 가르는 상황이었다.

📋 목차

1. 의뢰인 — 최영민 씨 가족 프로필 2.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 결정적 차이 3. 보험금 2억 원, 받을 수 있을까? 4. 만약 한정 승인을 했더라면 5. 실전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6. 실전 체크리스트 7. 다음 편 예고

1. 의뢰인 — 최영민 씨 가족 프로필

 

구분	이름	나이	비고
피상속인	고(故) 최동훈	향년 58세	자영업 (인테리어업) / 2023년 사망
배우자	고(故) 박미선	—	2019년 사망 (유방암)
아들 (유일한 상속인)	최영민	33세	직장인 (IT 회사) / 2023년 상속 포기

 

💼 고인의 재산·채무 현황 (2023년 사망 시점)
구분	항목	금액
재산 (+)	🏠 빌라 (경기도 안양)	2억 원
	💰 예금	5천만 원
	🚗 차량·공구	5천만 원
채무 (−)	🏦 은행 대출	-3억 원
	💳 카드론·사채	-1.5억 원
	📋 미지급 공사대금	-0.5억 원
순재산 (재산 - 채무)		-2억 원 (채무 초과)

 

빚이 재산보다 2억 원 더 많았다. 상속을 받으면 아버지의 빚 5억을 떠안게 된다. 33세 직장인에게 5억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영민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법률 상담을 받고, 결론을 내렸다. "상속 포기." 그때까지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2.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 결정적 차이

 

나는 영민 씨에게 두 제도의 차이를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

 

📖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 핵심 비교
비교 항목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의미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겠다
재산	❌ 못 받음	✅ 받음 (빚 갚고 남으면 내 것)
빚	❌ 안 갚아도 됨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음
나중에 재산 발견 시	❌ 못 받음 (이미 포기)	✅ 받을 수 있음
보험금 (수익자=법정상속인)	⚠️ 쟁점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 받을 수 있음
신청 기한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절차	가정법원 신고	가정법원 신고 + 재산 목록 제출
한마디 요약	"나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받은 만큼만 갚겠습니다"

 

영민 씨가 말했다.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담받았을 때 변호사가 '빚이 더 많으니까 포기하라'고만 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법률 상담에서 '빚이 많으면 포기'라고 단순하게 안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재산'까지 생각하면, 한정 승인이 훨씬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포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포기하면, 나중에 아무리 큰 재산이 발견되어도 상속인 자격이 없어요. 한정 승인은 빚이 더 많으면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고, 만약 나중에 재산이 더 나오면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빚이 더 많을 때 대부분 "상속 포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정 승인을 하면, 빚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추가 부담 없음), 나중에 숨어있던 재산이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을수록 한정 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2억 원, 받을 수 있을까?

 

본론으로 돌아왔다. 영민 씨의 질문은 단순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보험금 2억 원은 받을 수 있나요?"

나는 보험 약관과 판례를 확인한 뒤 설명했다.

 

📖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
쟁점	사망보험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인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가?
대법원 판례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 (상속재산이 아님)
원칙	상속 포기를 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 수 있음
⚠️ 단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가 문제

 

📊 보험 수익자 지정에 따른 결과
수익자 지정	상속 포기 시	한정 승인 시
특정인 지정 ("아들 최영민")	✅ 받을 수 있음 (고유재산)	✅ 받을 수 있음 (고유재산)
"법정상속인" 지정 (영민 씨의 경우)	⚠️ 쟁점 발생 판례 엇갈림	✅ 받을 수 있음
수익자 미지정	❌ 상속재산에 편입 → 포기하면 못 받음	⚠️ 상속재산에 포함 → 채무 변제에 사용

 

영민 씨의 경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속 포기자가 여전히 수익자인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보험회사가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영민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정 승인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한정 승인을 했다면 상속인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을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은 상속재산 3억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됐고요."

4. 만약 한정 승인을 했더라면

 

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같은 상황에서 선택만 달랐을 때, 결과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 선택에 따른 결과 — "한 글자 차이, 2억 원 차이"
항목	실제 선택: 상속 포기	만약: 한정 승인
아버지 빚 5억	❌ 안 갚아도 됨	⚠️ 재산 3억 내에서만 갚음
아버지 재산 3억	❌ 못 받음	⚠️ 빚 갚는 데 사용 → 남는 것 0원
보험금 2억	⚠️ 불확실 (소송 필요 가능)	✅ 확실히 받음 (고유재산)
추가 비용	소송비 2천~5천만 원	한정 승인 절차 비용 약 200만 원
최종 결과	0원 ~ 2억 (불확실)	2억 원 (확실)

 

📊 한정 승인의 구조 — 빚이 많아도 손해 없는 이유
단계	과정	금액
①	상속재산 (빌라+예금+차량)	+3억 원
②	채무 변제 (3억 범위 내에서만)	-3억 원
③	나머지 빚 2억 (5억 - 3억)	면제 (갚을 의무 없음)
④	보험금 (고유재산 → 채무 변제 대상 아님)	+2억 원
최종	영민 씨 실수령	2억 원

 

영민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한정 승인을 했어도 빚 5억을 다 갚는 게 아니라, 3억만 갚으면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2억은 면제되고?"

"맞습니다. 그게 한정 승인의 핵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재산이 3억이면 3억까지만 갚고, 나머지 빚은 소멸됩니다. 본인 재산에서 갚을 의무가 없어요."

"게다가 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한정 승인을 했더라면 빚은 3억만 갚고, 보험금 2억은 고스란히 받았을 겁니다."

 

🎙️ 강민석의 독백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네 글자와 네 글자. 글자 수도 같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포기'는 깔끔하다.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 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한다. 깔끔하니까. 하지만 세상은 깔끔하지 않다. 3년 뒤에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고, 5년 뒤에 아버지 명의 땅이 발견될 수도 있다. '한정 승인'은 번거롭다.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채권자에게 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번거로운 만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33세 직장인의 2억 원. 그 돈은 전세 보증금이 될 수도, 결혼 자금이 될 수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다. 한 글자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5. 실전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 오해 ① — "빚이 많으면 무조건 포기"
오해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 포기가 유일한 방법이다
진실	한정 승인하면 빚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고, 나중에 나올 재산은 받을 수 있음

 

❌ 오해 ② — "3개월 지나면 끝"
오해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실	특별한정승인 — 빚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

 

❌ 오해 ③ — "보험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오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상속 포기해도 당연히 받는다
진실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다름. "법정상속인" 지정 시 상속 포기자는 쟁점 발생

 

❌ 오해 ④ — "상속 포기하면 아버지 빚이 완전히 사라진다"
오해	내가 포기하면 빚이 없어진다
진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감. 부모·형제·조카에게 연쇄적으로 상속 포기 필요

 

❌ 오해 ⑤ — "한정 승인하면 내 재산도 위험하다"
오해	한정 승인하면 내 월급이나 저축도 빚 갚는 데 쓰인다
진실	절대 아님.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본인 고유재산은 보호됨

6. 실전 체크리스트

 

✅ 상속 포기·한정 승인 — 선택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
No.	점검 항목	체크
1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파악했는가? (숨은 보험·부동산·채권 포함)	☐
2	고인 명의의 보험 가입 여부와 수익자 지정 방식을 확인했는가?	☐
3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4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	☐
5	상속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부모·형제)에게 채무가 넘어감을 알고 있는가?	☐
6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재산(보험금·퇴직금·미등기 부동산 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7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변호사에게 "한정 승인이 나은지" 반드시 물어보았는가?	☐

 

💡 강민석 세무사의 한마디: "빚이 많아서 고민이라면, 무조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정 승인은 빚에 대한 방패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재산에 대한 열쇠입니다. 절차가 조금 번거롭지만, 그 번거로움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깔끔하게 포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한정 승인'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에필로그 —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최영민 씨는 결국 보험회사와 협의를 시작했다. 보험회사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므로 상속 포기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가 말했다.

"세무사님, 3년 전 그때… 법률 상담을 한 번 더 받았으면 됐을 텐데요. 한정 승인이란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를 탓할 수도 없었다. 33세 직장인이 아버지를 잃고, 빚 5억 앞에서 공포에 떨며 내린 결정이었다. 누가 그 상황에서 차분하게 '한정 승인'을 검토할 수 있었을까.

문이 닫히고, 나는 정수진 세무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음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한정 승인을 먼저 안내하는 거야. 포기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해."

다음 서류를 펼쳤다.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다. 형제 3명이 아버지 유산 분배를 놓고 법정에 섰다. 장남은 "내가 아버지를 돌봤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남은 "균등 분배가 원칙"이라고 맞섰다. 셋째는 "유언장이 있다"며 문서 하나를 꺼내들었다. 유언장의 진위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되려 했다.

NEXT EPISODE Episode 9 ｜ "유언장 한 장의 무게" 형제 3명, 아버지 유산 30억을 놓고 법정에 서다 "유언장은 진짜인가, 위조인가" — 유류분과 유언의 전쟁

 

※ 본 글은 허구의 인물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육 콘텐츠입니다. 실제 법률·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포기·한정 승인 관련 내용은 2026년 기준 민법 및 판례를 참고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