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묘'가 깨우친 것: 무당과 세금,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나?

영화 '파묘'를 통해 무당의 세금 처리 문제 및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합니다. 관객들의 세금 처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무당에 대한 편견 해소, 사회적 대화의 촉진이 주요 내용입니다.

 

 

 

 

◆  자료 출처 : 택스워치 ◆

택스워치_145호.pdf

16.50MB

 

최신 영화 ‘파묘’ 속 무당의 이색적인 화제

 

영화 ‘파묘’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신내림을 받은 젊은 무당 화림(김고은 분)이 명품을 착용하고 외제차를 운전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무당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림은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굿을 집행한다는 설정을 통해, 영화는 무당과 돈이라는 소재를 새롭게 다루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무당의 소득과 세금 문제 분석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 활동을 사업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영화 속 화림과 같은 무당도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점술업(업종 코드 930909)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점술, 운명감정 등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금 추계 방식과 필요 경비 인정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되는 ‘경비율’ 방식은 수입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무당 업종의 경우, 과세 기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단순 경비율, 이를 초과할 경우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화림의 경우, 5억 원의 수입에 대해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제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화림의 소득세 계산 예시

 

화림의 경우,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단순 경비율 61.5%를 적용하면 추계 사업 소득금액은 1억 925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940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5375만 원이 된다. 이는 5억 원에 대한 원천 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와 무당의 세금 납부

 

무당이 굿이나 점을 보는 대가로 받는 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특히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준수는 세금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당과 같은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가 세무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는 곧 세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당이 굿이나 점을 보는 대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도 정확한 거래 기록과 함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