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 규제 개혁 26가지 대책: 주택 임대 관리업 강화, 자동차 안전 규제 완화,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혁 현황 살펴보기

이 글은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 이뤄진 규제개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주택임대관리업 강화, 자동차 안전규제 완화,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240328(조간)_오피스텔도_주택임대관리업으로_관리하여_임차인_보호_강화(규제개혁법무담당관)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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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다양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최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근 1분기에 개최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개선: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되었으나, 이제는 임대형 기숙사와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2.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차폭등과 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에 대한 점등을 허용함으로써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3. 현수막 게시시설 관련 규제 개선: 현수막 게시 절차가 편리해지도록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4. 기타 규제개선 과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23건의 규제개선 사항이 추가로 발굴되었습니다.

 

 

Q3: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개선 내용이 무엇인가요?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개선으로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4: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으로는 차폭등과 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에 대한 점등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이 확대되며, 소비자의 상표등화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Q5: 현수막 게시시설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수막 게시시설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은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신규 점용허가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한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생략될 수 있게 되어 현수막 게시 절차가 효율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광고업체나 현수막 관련 업체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은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이 양도양수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Q7: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8: 규제개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규제개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규제개혁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9: 국토교통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중에도 환영됩니다. 국토부의 누리집에서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은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10: 규제개혁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규제개혁의 추진 일정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립되며,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들은 즉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토부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의 진행 상황이 공개되며, 필요시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편의성이 증진되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