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무실 임대인 주목: 12년 만에 최고 이자율, 부가세 신고 꼭 챙기세요

2024년 상가·사무실 임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올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5%로 상승하여, 임대인들의 부가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기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주택 임대수입 면세 등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국세청 간주임대료 계산기 보도자료 바로가기 ◆

 

(일반과세자) 간주임대료 계산(2024년 1기 확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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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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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대인, 7월 부가세 신고 필수!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12년 만에 최고

 

7월이 되면 부가세 신고·납부 시즌도 함께 시작되는데요. 상가와 사무실을 임대하시는 일반과세자 임대인들께서는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어길 경우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간주임대료 책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존 연 2.9%에서 3.5%로 상승하면서 상가·사무실 임대인들의 부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이자율입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과정에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책정 이자율 3.5%는 2022년 7월 신고·납부 당시 적용된 이자율 1.2%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같은 보증금과 월세로 상가·사무실을 임대하더라도 올해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계산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간주임대료란 임대료로 간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이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 임대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예상되는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간주임대료 개념은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에도 적용되지만, 세목에 따라 적용 범위와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를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발생할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올해 적용되는 이자율 3.5%를 적용하면, 간주임대료는 1억원 × 3.5% = 350만원이 됩니다. 이 350만원에 대한 10%인 35만원이 부가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수입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중요한 사실은 주택 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논, 밭,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염전 등 특정 부동산 유형에도 해당됩니다.

반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간주임대료에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가 임대사업자들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4년 1기 과세기간(1~6월)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5%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2억원을 받았을 경우, 간주임대료는 2억원 × 3.5% = 700만원이 됩니다. 이를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700만원 × 182일 / 365일 = 348만874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34만8000원 가량입니다.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임대기간을 의미하며, 2024년의 경우 윤년이므로 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의 일수는 182일입니다. 윤년인 2024년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 상반기의 일수가 하루 더 늘어나 182일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이를 366일로 나눈 값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준수의 중요성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의 10%와 간주임대료의 10%를 합한 금액을 부가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1000만원이고, 간주임대료가 350만원이라면, 총 부가세는 100만원(월세 수입의 10%) + 35만원(간주임대료의 10%) = 135만원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상가와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은 간주임대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기한 준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증금과 임대기간에 따른 정확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고, 적절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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