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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용인, 광주 산단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용인 산단은 예타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선정 및 육성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역의 비교우위 분야와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방산, 우주발사체, 수소 등 첨단산업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범정부 지원정책 및 산단 조성 추진 방안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현재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산업 생태계 조성 및 특화단지 지정
용인, 광주 산단은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절차 및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가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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