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살펴보세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안정화,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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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기획재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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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특히,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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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 방지와 국민 주거안정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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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응 방안

 

 주택공급 확대

 

1.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 -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3.6만 호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금년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합니다.

 

2.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정부는 도심 내 정비구역 지정을 대폭 늘려 도심 주택공급을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1.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 2024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3.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 당초 계획된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5.4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합니다.

-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할 것입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1. PF대출 보증 집행: -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 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며,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것입니다.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 시장교란행위 단속: -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3. 특단의 조치 강구: -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