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체계 혁신: 상급 종합 병원 중증 환자 중심 병원으로 변화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급종합병원의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부가 10조 원을 투입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전공의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시다면,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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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508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 정부, 3년간 10조 원 투입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총 1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공의(레지던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의료 수련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고, 협력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나은 진료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증환자 비중 확대… 현재 50%에서 70%로 단계적 상향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진료 대상은 중증환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차지하는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적합질환’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 체계도 대폭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 응급실에서 입원한 호흡곤란·의식장애 등의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합질환 기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등을 반영한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진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원이나 2차 병원과 경쟁하던 기존 구조를 벗어나,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변화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수련 기능 강화

 

이번 구조전환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공의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앞으로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의료진 중심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밀도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마련하여 여러 병원이 협력해 전공의 수련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병상 감축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핵심은 병상과 진료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병상 수를 줄이면서도, 중증 환자를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입원실 병상은 10~15%, 비수도권 병원은 5%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필수적인 병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협력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존의 형식적인 의뢰·회송 제도를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투입… 의료 서비스 개선에 집중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간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간 약 3조 3000억 원을 지원하며, 이 중 6700억 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료 가산 지원에 사용됩니다. 또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 등 저평가된 수술 수가를 50% 인상하여 총 3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을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실에서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중증·응급 수술에는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에는 73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전담 전문의가 중환자실과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금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참여 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병상 감축 및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을 올해 준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고 2026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의료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반적인 의료 질이 향상되고, 전공의의 근무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종합병원과 지역 병원까지도 연계하여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중증 환자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 사업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