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설계 방지와 감독 체계 강화,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제도를 재설계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31212(석간)LH_전관_독점_구조_척결_부실시공_원천_차단한다(토지정책과_건설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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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안건)LH 혁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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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2.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편 및 감리제도 재설계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며,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고층· 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3. 부실설계 방지 및 감독체계 강화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 한다. 또한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4.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며, 이를 통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