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VS 한부모 공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공정한 세제를 위한 고민해결하다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가져오는 성별 차별, 한부모 공제와의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녀자 공제의 도입 배경,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정한 세제 혜택을 위한 논의를 제기합니다.

 

 

 

◆  택스워치 보도 자료 ◆

 

택스워치_144호.pdf

17.76MB

 

 

1. 부녀자 공제의 기본 개념과 이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세금 혜택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부녀자 공제'입니다. 이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50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사업,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총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부녀자 공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부녀자 공제 혜택을 받는 여성 근로자는 추가공제 적용 전체 근로자의 약 30%를 차지하며, 공제 금액은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런 현상은 남성 근로자들에게는 불공평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세제 혜택으로, 배우자가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여성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공제 혜택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맹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3. 부녀자 공제의 도입 배경과 변화

 

부녀자 공제가 처음 도입된 1993년에는 여성의 가사노동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을 목표로 부녀자 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현재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참여율이 높아진 것에 비해 부녀자 공제는 실질적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중복성 문제

 

한편,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며, 두 공제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더 높은 한부모 공제만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두 제도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며, 또한 이는 두 제도 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5. 부녀자 공제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

 

여성의 사회 진출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정책 목표는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적 요소와 한부모 공제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면, 부녀자 공제를 저소득 근로자 추가 공제 또는 한부모(돌봄) 공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부녀자공제가 저소득근로자에게 주는 공제라면 이해가 가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부녀자 공제가 세금 혜택의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별에 따른 세금 혜택인 부녀자 공제는 그 도입 배경과 목표를 감안하면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와 여성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부녀자 공제의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녀자 공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더욱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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