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필수 체크 리스트: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특약 작성법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보증금 보호, 주택 점검, 수리 책임 등 각각의 입장에서 중요한 특약 내용을 소개합니다. ◆임대인을 위한 특약 사항 1. **보증금 보호 조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보증서를 제공하거나,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주택 점검**: "임대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사전에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 주택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3. **수리 및 유지 책임**: "임대인은 ..
주목! 2024년 부동산의 새로운 규칙 - 청약, 세제, 금융 제도 완벽 가이드
2024년은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확대까지, 세제 개편과 청약 제도, 금융 조치 및 대출 규정 변화를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Q: 2024년에 시행되는 세제 관련 부동산 제도는 무엇인가요? A: 2024년 세제 관련 부동산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월부터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며,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이월과세 필요경비가 합리화되고 세법상 주택 개념이 정비됩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
2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모집, 창업에 도전하라! 최대 4천 6백만원 지원 내용 살펴보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창업자 78명과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28명을 모집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4천8백만 원의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중소기업벤처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 창업 도전 청년, 첫 창업 지원사업 모집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창업에 도전하려는 기술창업 분야의 청년들 중, 만 29세 이하로 창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78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창업자들에게는 평균 4천6백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세무, 회계, 법률 등 창업 ..
2024년 국회 본회의, 보건 복지부 소관 법률안 16개 통과! 국민건강보험법부터 마약류 관리법까지 주요 내용 살펴보기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25세까지의 재보호조치,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 1.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9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아동학대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