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60세 이상 저소득 가구도 자동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 확대,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 증원 등 신청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국세청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신청 편의 제고 노력 상세 설명]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그리고 해당 가구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
국세청 김창기 청장은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550명의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총 2.2억 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납세 협력 비용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 가기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은 '21년부터 '22년까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550명에게 총 2.2억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권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급금은 신고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관련 핵심 요약 2023년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를 성..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업 및 근로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월 내에 조기 지급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부도, 폐업, 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 가기 ◆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안내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일괄 환급 대상자는 3월 19일, 개별 환급 대상자는 3월 29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환급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임대보증금 보증의 중요성을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투명한 계약 관계 조성을 위한 여러 조치가 도입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임대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의 중요성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세 번 이상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등록 말소라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