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기간이 무엇인가, 새로운 규정 파헤치기
이 글은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에 대한 규정과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국토교통부 누리집 바로가기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정법률 소개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주택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만 공공환매 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이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
2024년 공익사업의 새로운 바람,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지방 자치단체의 새로운 파트너 역할 알아보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LH가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개발사업 시 토지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LH는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국토 교통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의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익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으로 SOC(도로, ..
나의 부동산 이야기: 임차인 찾기 및 매도하기 100일 프로젝트. Episode 9,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은 저의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시작했어요. 2개 아파트를 동시에 광고를 했어요. 1개는 매도'한다는 광고였고요, 다른 하나는 매도이든 전세이든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광고였어요.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5월부터 저와 친분이 있는 공인 중개사님 4분에게 광고 전단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1/15일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5월부터 1월까지 거의 9개월간의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도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아니라 매도하는 광고였는데, 매도는 결국 진행하지 못했어요. 매도는 아예 문의조차 없어서 결국 전세 임차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부동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
역사적인 순간, 오타니 쇼헤이의 디퍼 계약의 논란과 해결책 살펴보기
이 글은 MLB 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역사적인 대형 계약과 그 계약에서 생긴 디퍼 계약과 세금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디퍼 계약의 이해부터 그 논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스포츠와 금융, 법률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 택스 워치 보도 자료 ◆ 1. 오타니 쇼헤이의 역사적인 대형 계약과 그 배경 미국 프로 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그의 연봉은 매년 900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그는 압도적인 규모의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퍼(defer) 계약' 때문입니다. 이는 선수와 구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