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오백연구소팀장, 해뜬날입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증명이 어렵고 다주택 세금 규제도 미비해 전세 사기가 가능했다. 출국 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 등기부등본 정밀 분석,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 집주인 신원 확인이 필수다. 외국인 임대인 정보 공개, 보증금 예치제도, 출국 제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외국인에게는 규제가 다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신림동에서 1억 3천만원을 날린 C씨의 절규는 우리 모두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답은 놀랍게도 '제도'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을 할 때, 내국인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를 받습니다.첫..
부동산과 경제
2025. 11. 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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