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대변혁: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및 자녀 공제 확대 알아보기

2024년 한국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중요한 변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특히 가족 소유 기업과 중산층에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3. 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1.24MB

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pdf

0.49MB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901&pWise=mostViewNewsSub&pWiseSub=B1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2024년 한국 세법 개정 주요 내용

 

2024년 한국 세법 개정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포함하여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6%에 보다 가까워지는 조치로,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도 50백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중산층 및 다자녀 가정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업 상속공제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핵심주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세부 내용
상속세 최고 세율	50%	40%	최고 세율 10% 포인트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50백만 원	5억 원	자녀공제 한도 10배 상향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 (밸류업 기업	1200억 원 (밸류업 기업),  제한 없음 (기회특구기업)	밸류업 기업은 한도 2배 증가,  기회특구기업은 한도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예정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결혼 세액공제	없음	최대  100만 원	결혼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도입
기업 출산지원금	과세 대상	비과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개정의 목적 및 기대 효과

 

이번 세법 개정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세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인하는 특히 가족이 소유한 기업에 높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이른바 '한국 할인'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할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및 특수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 방안 및 절차

 

2024년 세법 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8,300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2,400명은 최고 세율 인하로 인해 직접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볼 것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큰 가정의 경우, 상속세 공제 확대로 인한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은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2.tistory.com/

나는 매일 글을 쓴다: 안 희연 산문, 거짓의 쓸모- 논 알코올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