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권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의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생업 피해를 구제하는 다양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로컬 브랜드 육성과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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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077

취약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원 추가 공급…금융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새로운 기회

 

정부는 2024년부터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 어려움과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체 지원 규모는 80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롭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4대 피해 요인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규제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변심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면책 조항이 명확히 설정될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불법 광고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대행 관련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위약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여 소상공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매출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 상권의 성장을 지원하고, 쇠퇴를 방지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성장을 도모하고, 5000개의 로컬 브랜드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창작공간 10곳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하여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지역 내 소규모 상권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 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상품권과 소비 촉진 캠페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및 가맹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상품권의 적법 유통을 위한 현장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가맹점과 금융기관 간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불법 유통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단체 구매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30여 개의 지역 행사와 부처·카드사 등과 협력하여 소비 촉진 캠페인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 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 판매전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며,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