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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오백연구소팀장, 해뜬날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나 세금, 투자 이슈가 궁금했다면 꼭 한 번 이 글을 읽어보세요. 상속세부터 증여세, 부동산 세금과 주식 배당 관련 최신 제도 변화까지, 실제 내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키워드와 절세 전략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던 세금과 자산관리가 이젠 조금은 이해가기 쉬워질 거예요. 실수 없이 내 집 마련, 현명한 재테크,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https://youtu.be/laHsKUEHhUY?si=vvRKxHVhje7tPM4P
상속세· 증여세 |
변화 없음 / 세수 꾸준히 증가 |
상속세·증여세는 최근 세제 개편에서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음. 세목의 중요성이 커져 단기간 완화 기대 어려움. 미리 증여해 세금을 분산하는 전략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부동산 세금 | 주택 중과세 유지 | 주택 구매 및 처분 시 이미 강한 중과세가 적용 중. 이번 개편에서 완화 움직임 없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중요한 세금 항목 모두 현행 유지 |
전세/임대차 | 전세 매물 급감, 전세가 상승 |
서울·수도권 인기 단지 전세가 빠르게 오르는 중. 3기 신도시 공급은 중장기 과제. 임대차 2+2 유지, 갱신제도 확대는 신중하게 논의 중 |
주식·배당 | 분리과세 한시 적용, 대주주 양도세 강화 |
고배당 상장사 분리과세 한시 적용, 주식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시장 거래 변동 예상. 증권거래세도 상향 |
지방 부동산 | 서울 집중, 지방 반등 일부 |
지방 대도시와 일부 단지 가격 반등 조짐 있으나, 서울 등 상급지로 자산 이동 계속. 지방 시장 전체적으로는 서울 집중 심화 현상 지속 |
정책 전망 | 세제·대출 규제 강화 우세, 신중한 대응 필요 |
전반적으로 규제가 당분간 유지·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고가 주택 보유자 세금 감면 축소 가능성도 있어, 실수요자·투자자 모두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필요 |
상속세와 증여세, 지금 변화는?
최근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2014년 1조 원대였던 상속세 세수는 2024년 기준 9조 1,300억 원까지 다섯 배 넘게 증가했고, 증여세 역시 부동산과 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매년 엄청난 규모로 걷히고 있다. 연 10조 원에서 20조 원 수준의 상속·증여 관련 세금이 국가 세수의 중요한 축이 되면서, 이 세목을 줄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됐다. 신고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 역시 ‘미리 증여해서 증여세로 세금을 분산하는 것’이 일상적인 재테크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개정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도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과 대출, 주택시장 분위기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정책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 보유·처분 시 중과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 단계에서 이미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세제 개정에서 이에 대한 완화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부동산 세수는 195조 원에서 300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세인 취득세 관련한 논의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라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최근 전세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시장에 ‘반전세’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주택 시장의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이나 전세가격의 급락이 아닌 일시적인 ‘멈춤’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주식·배당 세제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35%로 결정됐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배당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액 구간이 2,000만 원~3억 원, 3억 원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나뉘었고, 대기업 오너와 자산가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식 관련 제도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되어, 연말에는 해당 기준에 맞춘 주식 거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역시 2023년 수준으로 원상 회복되어,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로 상향된다.
전세, 임대차, 지방시장, 정책 방향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단지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현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입주는 2030년쯤에나 기대할 수 있다. 당장의 공급 부족이나 전세금 반환 대출 문제는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임대차 2+2제도 등 주요 규제는 당분간 현행 유지 방침이지만, 임대차 갱신계약 2+2+2로의 확대엔 신중론이 우세하다. 지방 대도시와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반등 조짐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울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지방 자산가들의 서울 상급지 매수는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과 유의점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주택 사업자나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 가능성이 언급되고,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 후엔 다시 한 번 거래절벽이 예고된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앞으로도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될 전망이고, 주택과 주식, 현금 자산의 포트폴리오 재배분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지금 시장은 대다수의 실수요자·투자자 모두에게 ‘공급, 세금, 대출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이니, 각종 정책 발표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