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4% 인상!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 공개

2024년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주요 개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개편안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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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 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개편안 발표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을 1993년에 6%, 1998년에 9%로 인상한 이후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정적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 40% → 42%로 상향 조정, 소득보장 수준 강화

 

이번 개편안에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의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연금 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은 70%였으며, 1999년에는 60%, 2008년에는 50%로 점차 감소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공론화 논의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연금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노후의 소득 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기금수익률을 현행 5.92%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세대별로 부담을 조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상대적인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소득 공백 보상 확대

 

정부는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을 현행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도 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출산 및 군 복무로 인한 보험료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가입 기간을 연금액 산정 때 고려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체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액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통합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및 개인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개편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 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강화하며, 청년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보장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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