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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제도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어떻게 완화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제도란?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라서, 연금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을 감액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소득금액이 약 30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현행 감액 기준

월 소득금액 감액 여부
309만 원 이하 감액 없음
309만 원 초과 감액 시작
약 780만 원 이상 최대 50% 감액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즉, 열심히 몸 써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고, 집에서 이자·배당 받으면 안 깎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6년 감액 기준 완화

309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감액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월 소득금액 기준이 약 309만 원에서 약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구분 현행 개선안
감액 기준 월 309만 원 월 500만 원
감액 기간 5년간 5년간 (동일)
최대 감액률 50% 50% (동일)

 

 

노후에 월 5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개선으로 감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이 개선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선만 올렸을 뿐, 열심히 일하면 연금을 깎는다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얼마를 벌든 감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란?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약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분은 34만 원 전액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구분 1인당 수령액 합계
단독 가구 34만 원 34만 원
부부 가구 약 27만 원 약 54만 원
감액 금액 7만 원씩 총 14만 원

 

왜 부부감액을 할까?

부부감액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혼자 살면 생활비가 100이라면, 둘이 산다고 200이 드는 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고정비는 공유할 수 있으니 둘이 살면 160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논리가 가혹합니다.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분들에게 14만 원 감액은 큰 부담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방향

저소득층은 감액률 축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부부감액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감액률을 줄여주는 방향입니다.

 

대상 현행 개선 방향
저소득층 부부 20% 감액 10%→5%→폐지 단계적 완화
일반 부부 20% 감액 현행 유지

 

 

정말 어려운 분들은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존대로 감액이 유지됩니다.

 

더 나은 방향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40%로 줄이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 나눠주다 보니 정작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히 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액 제도 비교 정리

구분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
감액 사유 근로·사업·임대 소득 부부 동시 수급
현행 기준 월 309만 원 초과 시 20% 감액
개선 방향 월 500만 원으로 상향 저소득층 단계적 완화
최대 감액 50% 20%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국민연금 감액 기준 월 309만 원 → 500만 원
감액 대상 소득 근로·사업·임대 (이자·배당 제외)
기초연금 부부감액 저소득층 단계적 완화
시행 상태 법안 통과 시 시행

 

 

마무리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 노후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완화되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주의사항,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비교, 퇴직금 운용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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