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청년이 손해?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로 연금 5% 더 받는다

 

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세대별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어떻게 확대될까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세대별 영향과 크레딧 확대 내용, 그리고 추후납부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 세대별 영향은?

이미 받고 있는 세대는 영향 없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납부를 거의 완료한 세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납부를 완료했거나 조만간 받을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집중된다

세대	보험료 인상 영향	연금액 변화
현재 수급자	없음	변화 없음
50~60대	일부 적용	소폭 증가
20~40대 청년	전면 적용	소폭 증가

 

결국 보험료를 오래 내야 하는 청년 세대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왜 빠졌나

원래 이번 개혁에는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란 경제 상황에 따라 현재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도입되면 현재 연금 받는 분들의 금액이 당장 다음 달부터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서 결국 빠졌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내용
도입 목적	세대 간 고통 분담
조정 방식	물가상승률 반영 축소
이번 개혁	미도입

 

자동조정장치가 빠지면서 기금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향후 추가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확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군복무 크레딧은 군대 다녀온 것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제대자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기존	2026년 이후
인정 기간	6개월	12개월
적용 대상	2008년 이후 제대자	2026년 1월 이후 제대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제대하는 사람부터 12개월 인정됩니다. 이미 제대한 사람은 기존대로 6개월 적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인데 12개월만 인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부터 인정

기존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둘째부터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부터 인정됩니다.

 

자녀 수	기존	2026년 이후
첫째	없음	12개월
둘째	12개월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	18개월
한도	50개월	한도 없음

 

출산 크레딧은 부부가 나눠 가질 수 있다

출산 크레딧은 남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여해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2개월을 남편이 전부 가져갈 수도 있고, 반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 시 크레딧 분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레딧으로 연금이 얼마나 오를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년당 연금액이 약 5% 증가합니다.

 

크레딧	인정 기간	연금액 증가
군복무 12개월	1년	약 5%
출산 첫째 12개월	1년	약 5%
출산 둘째까지 24개월	2년	약 10%

 

원래 받을 연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인정받으면 105만 원씩 평생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올해 안에 해야 할까

추후납부란?

추후납부는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 vs 2026년,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시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2025년 신청	9% (저렴)	41.5%
2026년 신청	9.5% (인상)	43%

 

내는 금액만 보면 2025년이 유리하고, 받는 금액만 보면 2026년이 유리합니다.

 

12월 신청, 1월 납부 전략은 막힐 수도

일부에서는 12월에 신청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확정하고, 1월에 납부해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전략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허점을 인지하고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2월 신청 전략은 막힙니다. 추후납부를 고려 중이라면 11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세대별 영향	청년 세대 부담 집중
자동조정장치	이번 개혁에서 제외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12개월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 한도 폐지
크레딧 효과	1년당 연금 약 5% 증가
추후납부	11월 내 결정 권장

 

마무리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확대로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제도와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