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후 집 보여주기, 세입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 B씨가 세입자 A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 세입자의 동의를 무시한 결과, B씨는 400만원의 벌금과 함께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임대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 방 보여줬다가 벌금 400만원에, 위자료 300만원 물어준 임대인, 이런 판결 나왔습니다!...더보기 👇
https://community.zaritalk.com/post/103919?utm_term=173929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최근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임대인 B씨가 세입자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 B씨가 기존 세입자 A씨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비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준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세입자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7월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B씨는 A씨에게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주거 공간이 침해당한 것을 알게 되었고,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비밀번호를 알려 예비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결: 주거침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A씨는 B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B씨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A씨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합의서에 적힌 ‘집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가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기재된 ‘방문 가능’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동의 없이 출입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임대인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거침입의 법적 기준: 임대인의 책임

 

이번 판결은 임대인에게 중요한 법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에 대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으며, 세입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씨의 사건에서처럼, 합의서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이더라도 실제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의 중요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필요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임대차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합의가 포괄적일지라도 구체적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재만으로는 주거지 출입에 대한 사전 양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여러분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입자와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임대인에게 주는 교훈

 

이번 사건은 임대인 B씨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세입자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임대인은 예비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전 반드시 기존 세입자와 구체적인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1.tistory.com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필수 상식 9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