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스토킹·디지털성범죄 징계 기준 신설 알아보세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마약,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주요 비위를 별도로 분류해 엄중 처벌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신뢰 회복과 경찰 내부 비위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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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478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동승해도 중징계

 

 

문제

 

최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마약 범죄, 스토킹,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 경찰 내부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징계 기준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원인 및 이유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이자 사회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과 같은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경찰관이 이에 연루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실망감과 충격은 큽니다. 이를 예방하고 경찰 내부 비위를 강력히 척결하기 위해 이번 징계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해결 방안 및 조치

 

1. 음주운전 징계 강화    -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됩니다.      -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로 간주되어 무거운 징계를 받습니다.      -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행위는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로 경찰 신분을 박탈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통합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배제 징계로 상향됩니다.

2. 마약,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징계 기준 신설    - 경찰관이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습니다.      -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고비난성인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가 적용됩니다.      - 디지털성범죄 관련 행위는 허위영상물 유포나 협박·강요 등 경미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제 징계됩니다.

3. 성폭력 징계 기준 개편    -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징계가 약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4. 수사·단속 정보 유출 징계 강화    - 중요 수사 정보 유출은 가장 무거운 배제 징계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 내부 비위 사건이 줄어들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찰관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 내부에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회적 정의의 상징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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